티스토리 뷰
목차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입주 전 해제하게 되는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계약 후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실거래가 통계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추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입주 전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에서 빠르게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신고를 진행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시작일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신고’라고 합니다.
계약 시작일 이후 중도 해지는 해제 신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입주 예정자(임차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하지 않게 된 경우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신고는 거래 통계 정확성 확보와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① 온라인 신고 사이트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② 임대차신고 이력 조회
- ‘임대차 신고현황’ 메뉴에서 계약 조회
- 계약일 기준 검색기간 설정 필요
③ 상세 내역 진입
- 계약 건 더블클릭 → 상세 정보 페이지 이동
④ 해제 신청
- 페이지 하단의 ‘해제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인 정보, 계약 내용 확인 및 입력
⑤ 저장 및 전자서명
- [작성완료] 클릭 → 전자서명하기 버튼 활성화
- 공동 인증서로 서명 후 제출
⑥ 해제 승인 확인
- ‘상세내역 보기’ 화면 우측 상단에서 ‘승인일자’ 확인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신고 대상
| 구분 | 해당 여부 |
|---|---|
|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해제 | ✔️ 해제 신고 대상 |
| 계약 기간 중 중도 퇴거 | ❌ 신고 불필요 |
| 갱신 계약 해지 | ❌ 신고 불필요 |
|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 ❌ 대상 아님 |
💡 참고: 해제된 계약은 실거래가 통계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신고해야 삭제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신고 방법 꿀팁
- 임대차 계약 해제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 등록 이후에는 수정 버튼이 ‘저장’이 아닌 ‘수정 저장’으로 바뀝니다.
- 입력 후 저장을 누르지 않으면 마지막 작성이 누락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제 신청은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모두 가능하지만, 전자서명 후 승인을 받아야 최종 처리됩니다.
Q&A
Q1. 계약기간 중 퇴거한 경우에도 해제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제 신고는 계약 시작 전 해제일 때만 해당됩니다.
Q2. 해제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제출 후 1~3일 이내에 ‘승인일자’가 표시되며 완료됩니다.
Q3. 해제 신고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A.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실수로 해제 신고했는데 복구 가능한가요?
A. 콜센터나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해제 취소 처리가 가능하니 빠르게 문의하세요.
Q5. 해제 신고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A. 실거래 통계 오류 발생, 추후 불이익 가능성 있음. 되도록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정리
주택임대차계약 해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주 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신고를 해야합니다. 몇 분의 노력이 분쟁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신고 방법
